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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가능성

by 쮸꾸미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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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가능성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라는 알송달송한 단어가

요즘 정치계의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덮어버리고 큰 관심을 받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검수완박 뜻이 무엇인지 이름만으로는 알기 힘든데,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수완박이 주장되는 배경으로

우리나라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은

 

1. 경찰 수사

2. 검찰 기소

3. 판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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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부터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20년도에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2년인 지금 6대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치였다는 비판이 커졌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바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검수완박 시기가 지금인 이유

 

지난 3월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5월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는 시기가 되면

검수완박에 성공하기

너무 어려워져버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뜻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

부패가 완전 판친다라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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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법안이 거부당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테니까 그 전에

검수완박에 협조적인 문재인정부 집권 시기에

 

빠르게 추진하는 것.

 

 

 

 

검수완박 가능성

 

현재 민주당의 빠른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여론조사 없이 진행하는것이 우려스럽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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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양한 위치의 인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막을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필리버스터이다.

 

필리버스터 뜻

국회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하는 무제한 토론이다.

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데 활용한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재적인원의 33.3%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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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 명당 한 번 토론할 수 있고, 더 이상

토론할 인원이 없어지면 종료된다.

그래서 토론하는 개개인 인원들이 

최대한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오래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로 12시간 31분간

토론한 기록이 있다.

 

이번 검수완박 이슈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하는 경우 강제로 종료된다.

 

현재 국회의 정당 비율로 보았을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에 찬성적인 60%인원을 채워 종결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검수완박에 대해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당은 정의당이다.

 

 

검찰 말도 들어보자

검수완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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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년도에 바뀐 6대 범죄에 한한 수사만으로도

변화에 적응하고 있어 혼란스러운데

검수완박과 같은 큰 변화를 또 마주하게 되면

정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검수완박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우선 6대 범죄에 대한 사항부터

완벽히 정착시킨 진행하는 것을 바란다고.

 

 

이렇게 검수완박 뜻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검수완박 뜻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었고

그 가능성은 정의당의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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